김용환 "DTI 규제 재검토 필요성 없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7일 "현 시점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DTI 규제는 주택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미분양이 많이 늘고 침체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최근 정부가 발표했고, DTI 규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의 70%가 소득기준 상위 4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에게 집중돼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많지만 LTV,DTI 규제로 평균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시장의 건정성 문제에 대해선 "LTV나 DTI 규제를 통해 선제 감독한 덕분에 수익성이나 건정성이 양호하다"며 "최근 금융권의 당기순이익은 2008년 하반기 3.2조에서 지난해 하반기 8.9조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BIS비율도 작년 말 현재 14.37%이고, 지도비율은 8%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수익성과 자본건선정이 매우 좋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건전성 측면에서 연체율이 은행의 경우 2008년 0.6%에서 지금 0.4%로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면서 금리상승이나 주택 가격의 변동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선 "세계 경제 회복이 가시화하면서 국제금융 시장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가 무디스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고 경제성장률도 상향 조정되면서 국내 시장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호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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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