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조사단 활동 미흡시 전면 재조사 지시"

규명위 첫 전체회의서 강조..위원 2명 해외출장으로 불참
李 대통령, 검찰 개혁 주문.."내부문화 바꾸는 계기 삼아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승국 기자, 박현준 기자] 성낙인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 위원장은 27일 "진상조사단 활동이 미흡한 게 있으면 즉각 보완지시하고 경우에 따라 전면 재조사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면 나뿐 아니라 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규명위는 성 위원장을 비롯해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전 회장, 김태현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박종원 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 부장, 변대규 (주)휴맥스 대표이사, 신성호 중앙일보 정보사업단 대표이사 등 민간인 7명과 채동욱 대전고검장, 조희진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성 위원장은 "사실의 진위를 떠나 언론에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으리란 본다"며 "규명위는 이런 의혹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낱낱이 실체적 진실 가리고, 조사결과 비위가 드러나면 해당 검사는 국민이 납득할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잘못된 검찰 문화와 관행이 이번 사건으로 척결되길 바란다"며 "규명위는 조사와 더불어 앞으로 검찰의 바람직한 개혁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검찰 개혁 주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검찰 개혁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의혹과 관련 "비리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 발생하는 비리가 관습화되고 관례가 되고 있다"면서 "당사자들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 부장, 김태현 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 2명의 위원이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규명위는 채 단장으로부터 정씨가 제기한 의혹과 그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조사범위 ▲구체적 활동계획 ▲의혹 대상자들의 소환조사 일정, 필요한 인력 조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단은 정씨가 제기한 의혹을 ▲1990년대와 그 이전 일 ▲2000년대 일 ▲2009년 일 등으로 나퉈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정씨와 전ㆍ현직 검사들과의 대질신문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법은 26일 정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다시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검찰의 구속집행 정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직권으로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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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
이승국 기자 inklee@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