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전략, 국가발전의 새 전략으로…”

서울 팔래스호텔서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 지식재산 강국실현 위한 과제 제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재산전략’을 나라발전의 새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공동대표 이기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 17명)는 26일 ‘세계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미래지식재산강국 건설을 위해 선결돼야 하는 6대 핵심과제의 빠른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우리나라 지재권분야를 대표하는 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는 이날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3차 대표자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

올해 정부가 나라발전전략 차원에서의 역점과제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가속화 ▲불합리한 특허소송제도 개혁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에서의 지재권보호 ▲최강의 지식재산권을 가진 일류기업 육성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를 결의하고 빠른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으로 나눠진 특허관련소송 관할을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특허분쟁해결을 위한 사법제도개혁을 촉구했다.

이는 특허분쟁이 느는 현실과 소송 장기화, 판결의 일관성 부족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들이다.

또 나라차원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재산기본법,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빠른 제정과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나라들이 지식재산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하는 점과 경제위기를 이겨내고 선진국이 돠기 위해선 지식재산이 유일 대안임을 알고 지식재산 강국 실현정책을 밀고갈 것을 촉구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자원으로 인식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국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 강화, 최강의 지식재산권을 가진 일류기업육성과 더불어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도 건의됐다.

이공계 대학(대학원)에서 지재권교육의 필수화, 지식재산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지식재산인력양성 바탕조성이 요구됐다.

각 나라에서 우리기업제품을 흉내 낸 ‘짝퉁’ 대응과 해외진출기업들에 대한 분쟁 없는 해외진출 경쟁력 높이기 방안과 시민 스스로 지재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시민운동도 필요하다는 견해다.

또 기업이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가짐으로써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경영지원 정책 추진도 촉구했다.

회의에선 최태현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부단장의 ‘지식재산기본법’ 및 ‘지식재산기본계획’ 등에 대한 현황소개 자리도 가졌다.

또 미래시장 및 기술예측통찰력을 가진 산업계 전·현직 CTO(기술담당 최고책임자) 출신으로 이뤄진 ‘IP Wisemen Committee’의 임형규 위원장이 민간차원의 지식재산강국 실천사례를 설명하는 기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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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