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겹쳐 꽁꽁 얼어붙는 남북경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천안함침몰, 금강산광광, 남파간첩 구속 등 남북관계 악수가 연이어 터지면서 남북경협에 빨간불이 켜졌다. 천안함 사건에 북측개입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남북관계가 최고 긴장국면에 들어가 경협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1일 "정부는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추가적인 대북제재, 남북교류 단절, 군의 공세적 방어태세 등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 것"이라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북제재나 남북교류단절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악의 경우 10여년간 지속돼 온 남북관광ㆍ경제교류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러 가능성까지 한번에 소멸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간교류 완전 중단= 천안함 침몰로 남북 민간교류는 완전히 중단된 것과 다름없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 소속된 56개 인도지원단체들은 지난달 25일 대북지원 통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라 바로 다음날 천안함 침몰사고가 터졌다.이후 대북지원 및 방문이 속속 무산됐다.정부는 조계종 신도 4000여명이 남북 공동으로 2007년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 차원에서 방문하려는 계획을 "금강산관광이 재개된 후에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또 올해 예정됐던 월드컵.노동절 등 남북공동행사도 무산되는 분위기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올해 주요사업 중 하나로 남아공월드컵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을 계획하고 북한과 접촉했지만 악재가 겹쳐 포기했다. 6.15공동선언실 천 남측위와 북측위는 6.15선언 10주년 행사를 공동으로 치른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양측의 의견조율이 아직 안됐다.

　농업기술 등 개발지원 사업을 펼쳐온 월드비전은 작년 9월 7억원을 투입해 경운기 부속품, 온실자재 등을 사들였지만 통일부의 반출승인을 얻지 못해 8개월째 창고에 쌓아놓고 있다.

　◆갈수록 골병드는 남북경협=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북한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해나간다면 남북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우리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에 맞대응 할 만한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고민거리다. 당국간 합의사항인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존재하지만 분쟁 해결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도록 돼 있다.협의를 통해 해결이 안되면 남북상사중재위 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지만 상사중재위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 사업은 올해 큰 파국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개성공단 승인현황에 따르면 2007년 163건, 2008년 53건, 2009년 10건, 2010년 2월 5건으로 개성공단 사업은 감소세다. 사회문화사업도 2007년 19건, 2008년 3건 이후 전무하다.

　남북교역액수도 지난 2월 1억 5349만달러로 전월 1억 6938만달러에 비해 9.4% 감소했다. 이중 경제협력 교역액수는 지난 2월 1억 128만달러로 전월 1억 1893만달러에 비 해 14.8%가 줄었다. 이에 따른 남북간 수송횟수도 확연히 줄었다. 선박왕래는 2007년 1만 1891건, 2008년 7435건, 2009년 2577건, 2010년 2월 454건이며 항공기왕래는 2007년 153건, 2008년 64건, 2009년 11건에 그쳤다. 철도차량 왕래도 지난 2008년 420건 이후 전무하다.

　세종연구소 송대성소장은 "천안함사건의 원인규명이 나오기 전에 남파간첩 구속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남북경협문제는 더 악화될 것"면서 "특히 수년간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하는 시기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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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