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견, 부끄러움의 또 다른 이름'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거든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010 벤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 휠체어 컬링부문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김학성씨의 말이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의 냉대와 편견, 차별은 여전하다는 항변으로 들린다.

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복지국가라는 말이 무색하다. 올해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예산은 1조1526억원으로 추정 국내총생산(GDP)의 0.1%가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평균 1.2%의 10분의 1수준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다. 지난 1990년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장애인연금 수급비율도 2007년 기준 1.5%로 OECD 평균 5.8%에 한참 뒤처져 있다.

장애인 자활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고용 사정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비장애인과 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학습권은 그림의 떡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최종학력은 무학 18%, 초등학교 31.9%로 절반 가까이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적절한 경제 활동 참여를 기대하는 건 언감생심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2008년 기준 37.7%로 국민 전체 고용률 58.4%에 크게 못 미친다. 의무고용비율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 비율이 2%인 민간부문 고용률은 1.72%, 3%인 중앙 행정기관은 2.18%다. 특히 삼성(0.92%), SK(0.79%), LG(0.88%), GS(0.78%) 등 대기업의 경우 1%도 안 된다. 열거하기에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그러려면 장애인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의 문을 넓히는 정책적 배려가 자리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 이전에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의식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편견, 부끄러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로 서른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 슬로건이다. 우리 모두, 나부터 장애인을 편견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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