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공사, 그린투자뱅크 설립으로 녹색산업지원 체계화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정책금융공사(KoFC)가 '그린투자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뱅크는 태양열 전지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녹색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녹색기업 육성 지원은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최근 시중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내놓고 있는 녹색기업 지원책 등이 정책금융공사의 그린투자뱅크로 흡수돼 통합지원시스템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시중은행의 출자와 더불어 정부의 그린채권 발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그린투자뱅크' 설립을 위해 정부 및 은행업계와 다양한 접촉을 가지고 올 하반기 그린뱅크 조직을 공사 내 신설할 방침이다.
미국은 이미 그린뱅크를 설립해 미국 연방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그린채권을 발행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및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중이다. 이 은행은 지난해 3ㆍ4분기까지 750억달러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해 1500억달러의 투자효과를 냈다.
영국 역시 지난 3월 약 20억파운드 규모의 '녹색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재무부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구로 이 은행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초기 자금조달이 힘든 친환경 프로젝트를 골라 투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초기 자본금 20억파운드 중 10억파운드는 정부가 마련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과 같이 '그린뱅크'를 설립키로 한 것은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이고 리스크가 높아 일반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녹색기업 지원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아직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분야가 많아 지원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가 초기투자로 위험요인을 줄여준다면 민간 영역이 이후 추가투자로 녹색사업활성화를 꾀하면서 효율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뱅크의 자본금 조달은 시중은행에서 일정부분 출자를 받되 정부보증의 '그린채권' 발행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에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그린채권을 발행하더라도 정부가 보증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충분히 매력있는 상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외환위기시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이나 고용안정채권과 비슷하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절세채권'으로 한정 발행한다면 시장에서 물량 소화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금융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자수익보다는 절세효과를 노린 매수세력이 시장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그린뱅크' 설립이 가시화되면 시중은행들이 지원하는 녹색기업들은 그린투자뱅크의 정책자금으로 초기사업화에 성공한 기업군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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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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