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통신비 20% 인하·서민층 교통비 소득공제”

서민·중산층 생활비 경감 4대 공약 발표
이달 만료 LPG부탄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연장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통신비 20%를 인하하고, 서민층 교통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달 만료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교육세 면제를 연장키로 했다.

한나라당 11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의 생활비 경감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제3정조,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통신비를 20% 인하키로 하고 전기통신사업 도매제공 의무화제도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동통신 요금 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절약형·맞춤형 요금제 개발,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내실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소득 금액 상위 30%를 제외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내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불한 대중 교통비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이를 통해 150만원 상당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로 환산하면 20만원에 가까워 연간 2000억~2500억원 가량의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도 “수도권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적어) 버스회사의 적자폭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교통비 공제를 통해 대중교통 사용인구가 증가하면 버스운영상 적자폭이 줄어 세금이 들어가는 재정 보전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주유비 경감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LPG 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 보고를 의무화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공개토록 해 소비자의 구매선택권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차량유지비 절감 차원에서 제작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이달 말로 만료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서민을 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며,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이점에서 획기적인 방안”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공약의 대부분은 이미 당정협의를 마쳤으며, 아직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의원입법 등을 통해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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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