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중수 "만간 자생력 회복돼야 금리 인상"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을 제시했다.
또 "내년 인플레이션 압력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주택담보대출은 미시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총재의 일문일답.

-인플레이션 우려 정도는.
▲물가는 수요측면 압력과 생산에 필요한 비용 압력에 의해 올라갈 수 있다. 내년 물가상승 압력은 커지겠지만 전체적인 폭과 원자재가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매우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지준율 조정 등 다른 유동성 조절 방안 논의는.
▲1~2월에는 줄었지만, 3월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다. 금리는 모든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시경제 변수를 미시경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주택담보대출 대책도 미시정책으로 가야 한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은 재정정책을 다루는 곳이 아니므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 국가부채는 유럽의 경우 리먼브라더스 사태 전에 70%대였는데 2010년이 되면서 100% 넘었다. 이런 나라에 견줄 수는 없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나라가 매년 재정적자 대비 GDP 비중을 줄여가기로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

-채권 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금리와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을 갖고 얘기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금리나 환율 수준 자체의 적정성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그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대치로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

-취임사에서 고용과 금융 안정을 강조한 배경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고용과 물가다. 모든 경제정책은 한 나라의 고용을 늘리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한은이 고용정책을 제안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가계 부채의 심각성 정도는
▲현재 상태의 가계 부채는 유의 깊게 봐야 하지만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가계 부채는 전체적 규모보다 소득분위별로 보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중상위층이 주택을 사려고 빚이 많아졌다. 가계 빚이 많이 늘었지만, 금융자산이 더 빨리 늘었다. 전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소득분위별로 이 문제를 적절하게 푸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총재의 통화신용정책관은.
▲경제는 언제든지 리스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2%로 했으니 앞으로 무제한적으로 동결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금방 변하겠다고 추측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한은이 `갑을 관계'라는 지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다. 권위는 능력에서 나온다. 국가 경제 변화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적절한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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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