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의지 재확인

"법관 독립 지키려면 재판 잘해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의지를 우회적으로 재확인했다.

이 대법원장은 1일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재판을 잘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위협할 여지를 제공하게 되고 끝내는 사법부의 독립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현재까지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겨운 일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 등에서 제시한 법원제도 개선안 등으로 정치권과 사법부간 지속되고 있는 갈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는 "법관이 재판을 하면서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일시적인 여론에 좌우되어서도 안 된다"며 공정한 재판이 사법부의 독립과 직결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무관에서 전역한 사법연수원 36기 가운데 52명을 신임법관으로 임용했다.

한편 대법원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당한 장병들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임명식 후 진행하기로 했던 축하연은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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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