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 가계 빚, 선제적 대응 서둘러야

한국은행은 어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1인당 개인부채가 1754만원이라고 했다. 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2192만원의 80.0%에 달하는 것이다. 더구나 실제로 개인이 소비하고 저축을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1226만6000원에 비하면 실질 부채비율은 152.7%에 이른다. 빚이 소득보다 많다는 얘기다.

우리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854조8000억원으로 전년의 802조3000억원 보다 6.5%가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및 영국, 일본 등의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부채는 최근 2년 연속 증가율이 둔화했다고 한다. 영국과 일본도 지난해 3.4분기 들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0.6%, -1.6%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두 배가량 앞선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제 지난 2000∼2009년 중 개인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5.7% 증가한 데 반해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11.6% 늘었다고 했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에 고용마저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곧바로 가계 부실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게 한 징후다. 올 1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지난해 말에 비해 0.09%포인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8%로 0.05%포인트 올랐다.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지만 상승세라는 게 걸린다.

가계의 부실은 특히 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그 심각성이 더하다. 가계 부실은 금융부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률이 낮아져 투자가 둔화하고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재다.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이 급하다.

정부는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가계대출 금리의 안정화를 기하고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 일자리 창출과 고용상황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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