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음악서비스, 해외접속 차단 논란

[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에서의 음악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국경없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의 시대가 열리는 가운데 콘텐츠 저작권의 경우 과거 오프라인 시대의 제도적 틀에 좌지우지되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 음악 저작권사들의 이익단체인 국제음반산업협회(IFPI)는 지난 1월15일 로엔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벅스, 소리바다, KT뮤직, 애플코리아, 엠넷미디어 등 국내 음악서비스업체에 공문을 보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해외에서의 음악서비스 이용을 차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IFPI는 공문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원의 전송ㆍ복제ㆍ배포시 별도 계약을 권리자와 체결하고, 이를 한국 내에서만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스마트폰을 통한 음악서비스의 월경(越境)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IFPI는 전세계 70개국 1400개 음반사들이 참여하는 음반업계 최대 이익단체로 매년 국가별 음반불법 복제 현황 등을 발표하며 저작권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내 최대 음악사이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회원들에게 "IFPI의 요청으로 멜론 음악서비스를 국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1일부터 해외 인터넷주소(IP)의 멜론서비스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용자들의 경우, PC 및 휴대폰에서 멜론 사이트 접속은 물론 스마트폰 무선인터넷(WIFI)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및 음원 내려받기도 어렵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한 국내 음악서비스업체가 지난 1월 내놓은 아이폰용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일본내 사용자들이 내려 받아 현지에서 이용한데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는 MP3 음원 가격이 개당 1~1.5달러(1300~2000원)인 반면 국내는 600원으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게다가 무제한 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는 3000원에 불과해 가격 차가 크다. 이 때문에 일부 해외 음악저작권자들은 자국 음반산업붕괴까지 거론하며 문제 제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가 확대되면 교포나 장기 해외 체류자들의 음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받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멜론의 해외 IP 차단정책에 대해 일부 가입자들은 "정당하게 이용 계약한 소비자들의 사용권이 침해받는 것 아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엔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입자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지만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인데다 자칫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후 해외서비스를 정식으로 출시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오위즈벅스 등 일부 서비스 업체들은 이용자 불편이 큰 만큼 해외 IP차단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실제 저작권도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고 각국 음반시장의 현실이 다른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한 음악서비스의 확대가 자연스러운 기술진화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잣대로 이를 재단하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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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