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육아휴직수당 정률제 추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당국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급여 일정 부분 지급하는 정률제를 추진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정부부처 참여로 열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수당은 여성근로자 소득에 관계없이 50만원이 일괄 지급되고 있지만, 각종 물가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제한된 수당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프랑스 100%, 스웨덴 80%, 일본 4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26%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중·장기적으로 임금의 40% 안팎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률제 비율 책정이나 재정마련 대책 등 세부사항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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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