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보수 원천징수 제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무원 보수에서 상조회비, 자체 공제회 회비 등의 원천징수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일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때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공무원 보수에서 원천징수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천징수와 관련해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을 통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동의를 해야 원천징수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현행 규정에서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도 그 동안 공무원 보수에서 법적근거 없이 원천징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원천징수 요건을 규정해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