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영기업 개혁 본격화 '퇴출도 불사'

[아시아경제 김기훈 기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국영기업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내놓았다. 강도 높은 국영기업 개혁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가진 기업인들과의 모임에서 "대다수 국영 기업들은 정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경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특정 기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는 국영 기업들은 아예 폐쇄하거나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해 국영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국영 기업을 민영화 해 경쟁력을 높이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퇴출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얘기다.

러시아 정부가 국영 기업에 대한 군기 잡기에 들어간 것은 지난 8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자국 경제를 주도하는 국영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함으로써 금융 위기 이후 경기 침체를 더 키웠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감독기관에 지시했다.

현재 러시아의 국영기업은 국방과 항공, 원자력,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400개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년에 한 번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경영 실태 보고서가 이들 국영기업이 받는 유일한 평가다. 그나마도 보고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며, 국영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파산을 막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영 실적에 대한 압박이 거의 없다.

크리스 웨퍼 우랄십 투자은행 수석 전략가는 "앞으로 대형 국영 기업들은 상업적 생존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정권의 실세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국영 기업의 개혁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에너지와 은행 등 일부 업종의 국영 기업들은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해 왔다.

한 서방권 은행가는 "푸틴 총리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국영 기업 개혁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만족해하며 방관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