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폭탄 막는 '금리상한제상품' 유명무실화

옵션프리미엄 상승으로 고정금리 대출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11월에 주택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원 김모씨(43)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부담스러워 거래 은행에 '금리상한제상품'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은행직원은 "그냥 변동금리부 대출이나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하다"고 했고 실제 적용금리를 본 후 금리상한제로 대출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2년전에 주택담보대출 이자폭탄을 막아보자며 도입된 금리상한제 대출상품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금리상한제를 적용받기 위해 내야 하는 옵션프리미엄 즉,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 상품들의 대출금리가 고정금리대출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고객도 은행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CD금리가 종전 연 2.4%대에서 2.7%대로 뛰어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6.5%를 돌파했다.

더욱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추가적인 CD금리 상승이 점쳐지고 있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돼 가계부실 우려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미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이미 지난 2007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에 육박할 때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일정수준에서 막아보겠다며 '금리상한제 상품'을 출시했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됐다.

금리상한제 상품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일정한 옵션프리미엄(가산금리)을 더 내면 금리상승 폭을 1.5%포인트 내외에서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작년 0.3∼0.5%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던 옵션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이 상품의 매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국민은행 'KB유비무환모기지론'의 옵션프리미엄은 계약기간과 상환방법별로 6일 현재 최고 1.85%포인트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의 최고 금리는 7.66%를 기록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금리상한모기지론' 역시 옵션프미미엄이 1.55%포인트 붙어 대출 최고금리가 7.51%를, 그리고 외환은행 'yes이자 안심모기지론' 1년제의 경우 가산금리가 1.34%포인트가 붙어 대출최고금리가 7.86%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금리수준은 고정금리대출보다 대부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장ㆍ단기 금리차이를 반영해 형성되는 옵션프리미엄이 크게 높아져 금리매력도가 떨어지는데다 금리상한제 상품의 경우 금리상한계약(파생금융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등 별도의 수수료도 발생해이 상품을 적극 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단기적으로 금리가 추가 상승하더라도 1년 이내에 1%포인트 이상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고객에게는 창구에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더 권유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