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확대, 적절한 대책인가

변성진 미래에셋 건설 애널리스트는 "수급불균형은 주택가격이 높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이번 정책은 좋은 시점에 나왔으며 '집사면 돈 된다'는 투기심리를 가라앉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주택가격이 상반기보다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DTI 확대조치는 너무 이른 감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변 애널리스트는 "현재 집값은 V자형으로 전고점에 다다랐고, 지난 2007년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에 비해 20~30% 프리미엄을 더 주고 집을 사야 하지만 소득수준은 그에 못미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게 바람직한데, 지금은 너무 빨리 오른 면이 크다는 것. 따라서 대출 총량을 줄여서 시장을 예측가능하게 만드는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또 이번 규제가 신규 분양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소형평형에서 20~30평형대 아파트를 매매해 이사하려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변 애널리스트는 "소형 아파트에서 3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은 평당 1000만원께, 약 3억원정도가 필요하다. 계약금을 15%로 치면 4500만원이면 계약할 수 있고, 중도금을 (집단)대출받는다 해도 잔금을 포함해 약 9000만원~1억원이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입주를 하고나서 집단대출로 받은 금액이 주택담보대출로 바뀔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입주할 때 까지는 시간이 있고, 실수요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정도의 자금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얼마 안되는 계약금만 가지고 쉽게 집을 사고 팔수 있는 상황으로 투기수요를 부추기면 안된다는 것. 지금의 전세난도 집값 급등에 따른 공급부족이란 측면이 있고 집값 안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 애널리스트는 더불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과도하게 집값이 올랐을 때 건설주만 사들이게 되는 데 이제는 펀더맨털에 집중하게 됐고,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준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투자자들이 건설분야에서도 미분양, 플랜트, 토목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상해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DTI규제 수도권 전역 확산 시행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우선 시장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강동, 목동, 과천 등 일부지역에서 과열현상이 보였을 뿐 다른 지역들은 아직까지 집값 회복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규제가 시행되면 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수요는 더 가라앉아 공급이 나와도 시장침체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이번 제도로 투기수요를 잡기보다는 실수요자들에게 더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투기수요라고 한다면 돈 많은 다주택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대출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전셋값도 많이 오른 상황에 대출을 받아 소형이라도 사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자금여력이 더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 팀장은 "투기 수요 막고,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지금같은 전반적인 규제보다는 지역별로, 주택 구매층 별로 세분화된 대출규제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존 DTI 규제 지역인 강남권만 봐도 올 상반기 지속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즉 대출로 투기수요를 잡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무주택자·1주택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역별로, 구매층별로 대출규제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양 팀장은 전했다.

더불어 정작 다주택자들에 대해 세금은 완화하고 대출은 규제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투기수요 억제방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