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설득에 맥없이 끝난 '與 토론회'

4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 비공개 토론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SOC)·복지예산 축소 우려가 집중 제기됐으나 정부측의 설득에 의원들도 별다른 반박 없이 끝났다.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지역 SOC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윤증헌 기획재정부 장관을 매섭게 몰아붙였던 의원들의 목소리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용걸 기재부 2차관, 유성걸 기재부 예산실장의 설득에 힘을 잃었다.

권택기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내년도 4대강 사업비 중 3조원을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 "현재 부채가 30%인 우량기업이 사업비 부담으로 부채가 500%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현행법상 수공은 자체사업을 할 수 없어 법부터 바꿔야 한다"고 현실성 문제도 제기했다.

지역구 SOC예산 삭감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이계진 의원은 "강원도는 지나치게 소외되어 있다"며 "내년도 SOC 예산이 강원도의 경우 작년대비 60%밖에 배정되지 않았다. 강원도 지역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수공에 4대강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민자 유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걸 실장은 "복지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전체 예산의 증가율보다 더 높게 책정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 우려를 진화했다.

유 실장은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SOC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며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은 4대강 유역이 아닌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 유예안은 전체 토론자 23명 가운데 김성식, 남경필, 신상진 의원 3명만 감세 유보론을 펼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경욱 1차관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 면이 있는 만큼 감세기조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 의원은 "예상보다 격론은 없었다"며 "정부측에 추궁하는 분위기보다는 질의하는 식으로 정 장관의 설득에 반박하는 의원도 사실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천안=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