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하면 최고 5배 징계부가금 징수

공무원이 횡령을 할 경우 징계처분 외에 횡령액의 최고 5배의 징계 부가금을 징수한다.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복지급여를 통합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한다.

공무원 인력 재배치를 통해 복지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부처별 복지전산망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비리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정부 복지예산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복지예산사업 정비방안을 내년 예산요구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급여 비리 원천차단

우선 비리공무원의 징계를 강화한다. 징계처분 외에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을 같이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 재직자는 순환 배치키로 했다.

예산집행 공무원에 대한 '예산집행실명제'도 도입한다. 중앙정부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담당자의 실명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집행 모든 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를 만들기로 했다.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해 모든 현금급여를 단일계좌로 일원화 해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T를 구성해 대상급여, 대상자 범위,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금급여를 지급한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복지부내 시범운영중인 기초보장관리단을 '(가칭)복지급여통합관리단'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관리단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수급자 권리구제, 과오ㆍ부정 수급 단속을 맡게 된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기위해 새올행정시스템 업무처리도 개선한다. 읍면동에서 제3자 계좌를 등록할 경우 시군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자결재ㆍ지방재정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인력 늘리고 업무부담 줄인다

복지담당 공무원을 시장, 군수, 구청장 책임아래 보강한다. 지자체별 사회복지 결원인력 175명을 올해 우선 충원한다. 특히 동의 사회복지인력을 늘리기 위해 민원창구 통합, 동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인력을 사회복지업무에 투입하는 동시에 복수직렬과 기능쇠퇴분야 정원을 사회복지직렬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출산ㆍ육아휴직 등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풀을 운영하고, 사회복지 공무원 사기를 높이고 업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 조직구조에서 '담당'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동장이 직접 실무인력을 관리하고 개인별 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인력은 보건ㆍ복지 등 5대 서비스에 집중하고, 문화ㆍ체육ㆍ관광업무는 일반행정인력이 수행하게 된다.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부서도 청소ㆍ환경, 문화ㆍ관광ㆍ체육을 제외한 5대 서비스와 민생안정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부처별 복지전산망 연계도 강화한다. 1단계로 복지사업의 개인별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부처별 전산망 구축 및 개편 작업을 벌인다.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교육관련 전산망, 고용관련 전산망을 내년 6월까지 연계한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3개 모델로 정리하고, 신규사회복지시설심의회를 운영해 새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법정 민관 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하고 사회복지 자원봉사단 운영도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