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실용적이고 탄력적 대북정책 운용할 것"

북한의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요구에 따른 차기 남북접촉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청와대가 24일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일관적 원칙을 가지고 실용적이고 탄력적으로 대북 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가운데 남북상생 공영의 대화의지를 일관되게 천명해왔다"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관련 주요 발언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냈다.

이는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를 둘러싼 외교안보상의 혼선을 불식시키고 당당한 원칙과 실용적인 대북기조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

청와대 측은 ▲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이후 ▲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 이후 ▲ 2008년 12월 11일 6자회담 합의 결렬 이후 ▲ 2009년 4월 5일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등 4대 시기별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구분했다.

우선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 조건없는 대화를 강조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은 물론 2008년 4월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주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대화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조건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 남과 북은 이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에서 당당한 대북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국무회의에서는 "북한이 비무장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번 사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바른 길이라면 좀 힘들어도 밀고 나갈 각오를 갖고 있다"(2008.8.18 야후닷컴 인터뷰), "남북관계를 적당히 시작해 끝이 나쁜 것보다는 제대로 시작해 화해로 가는 것이 좋다"(2008.12.5 민주평통 간담회), "남북관계를 잘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은 것은 옳지 않다"(2009.4.12 제1차 국민원로회의) 등의 언급도 이 대통령이 밝힌 주요 대북원칙이다.

북한의 로켓발사 등과 관련, 실용적 접근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해결 의지를 과시했다.

지난 5일 식목일 기념식수 행사에서는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고 침착하고 여유로운 대응 기조를 밝혔다.

이어 6일 여야 3당대표 회동에서는 "나는 강경주의자가 아니다.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북한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라고 말했고 18일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는 "(PSI 참여에 대해)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상황에 대처할 때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크다"(4.6 리창춘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접견), "(한중일) 3국이 북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형식이든 효과를 볼 수 있다"(4.11 한중일 정상회담) 등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