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제 2년간 한시적 적용 가닥

양도세 중과폐지가 야당의 반발로 합의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양도세율을 6~35%로 낮추고 투기지역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오는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려던 기존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4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각 당의 의견을 수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조치를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27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가 강남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어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일단 2년동안 적용해 보자는 것"이라며 "자칫 버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더 지속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대책과 관련, "현실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대책 시행까지 거래 동결 효과가 오게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개발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었던 2~3달 전과는 미묘한 변화가 있다"며 "정부도 해제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투기지역 해제가 사실상 유보됐음을 시사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이 늘어났고 그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계속 지정해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투기가 다른지역으로 번져 나간다면 지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