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지금은 수사 '형평성' 필요한 시점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검찰이 칼 날을 일가족은 물론 이젠 노 전 대통령 턱 끝까지 들이댄 상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이르면 이번 주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어느 사건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때문에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은 검찰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가 '균형'을 잃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 측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여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키'를 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느긋한' 자세 때문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9월 초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여권 실세인 이상득ㆍ정두언 의원과 접촉해 박연차 구명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실패한 로비'로 단정,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검찰이 추 전 비서관이 8차례 전화접촉 시도중 이 의원과 두 차례, 정 의원과 한 차례 통화가 이뤄졌음을 확인했음에도 말이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과 이 의원간 통화횟수가 "1~2회였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통화 내용이나 시간이다.

　

통화 내용이나 시간만 확인이 되더라도 양측간 전후 정황은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수사의 ABC 아닌가.

　

특히 천 회장의 로비 시도 대상이 현 정권 실세들이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민주당에는 '공격꺼리', 국민들에게는 '의심꺼리'만 제공하는 꼴이 돈다.

　

검찰도 천 회장을 출국금지시키지 않았는가.

　

대검에서 조사한 사건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이 문득 생각난다.

　

당시 김 최고위원은 '왜 나만 수사하고 역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수사하지 않느냐' 홍 대표를 물고 늘어졌다.

　

검찰은 김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 직후 홍 대표를 한 차례 전격 소환 조사했다.

　

물론 홍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은 없었고,버틸 명분을 잃은 김 최고위원은 구속됐다.

　

당시에도 일부에서는 홍 대표의 소환에 대해 김 최고위원의 명분을 없애고 수사의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었다.

　

형평성은 국민과 검찰의 양심이 판단했겠지만 말이다.

　

하물며 전 대통령이 소환될 수도 있는 일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대검 중수부가 수사의 ABC를 지키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디 중앙지검처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