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여파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도 ‘뚝’

지난해 4/4분기 특허권 출원 2.8% 감소…등록도 44.1% 줄어

경기불황 여파로 특허출원·등록이 줄어드는 등 지식재산권분야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전년(2007년) 같은 기간보다 7.4% 줄어든 9만6794건, 등록건수는 20.9% 감소한 4만10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4분기 지식재산권 출원은 고유가, 원자재가 상승, 국제경제 침체 등으로 ▲특허 2.8% ▲실용신안 14.7% ▲상표 19.0%가 줄었다.

그러나 내국인들의 출원은 전년(2007년) 같은 기간보다 1.0% 늘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출원건수가 2007년 같은 기간보다 13.5% 줄었으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25.4%, 87.7%로 대폭 감소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지재권분야에서 더 움츠려들었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각각 4.7%, 12.5%, 17.2%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간기업의 부진한 출원으로 전체비율이 떨어졌다.

시·도별 출원은 울산지역이 11.4% 증가로 3/4분기에 이어 증가세였고 제주지역도 ‘제주 특허스타기업협의회’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로 51.1%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3만1468건, 2만448건으로 시·도별 최대출원지역이었으나 2007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3%, 2.2% 줄었다.

출원국가별로는 일본이 515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4% 줄었고 미국, 독일도 27.3%, 3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니, 후지쓰 등 주요 일본기업들의 출원이 각 10.3%, 22.4% 줄었다. 미국은 퀄컴 및 MS사출원이 각각 11.3%, 52.7% 감소했다.

반면 상표권은 L'OREAL, 코카콜라, 워너브러더스 등이 각각 100%, 2600%, 1150%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대조적이었다.

등록은 출원보다 불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지난해 4/4분기 등록건수 감소는 심사품질 제고 경향으로 등록결정비율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대기업들의 등록건수가 5101건으로 전년(2007년) 같은 기간보다 50% 줄었으며 중소기업도 각각 34%, 30% 감소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양에서 질 중심으로서의 특허전략 전환에 따라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8%, 66.3% 떨어졌다.

시·도별로는 제주지역이 3.0% 늘었을 뿐 그 밖의 지역은 줄었다. 해외교포 등 기타지역은 49.5%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나라별로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등록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0%, 14.3%, 25.1%, 29.3% 줄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