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올 상반기 중 신경분리 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지난 1994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지연됐다.

장 장관은 이날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농협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1단계 개혁작업이 출범됐고 2월말까지 신경분리를 포함한 내용까지 마무리 짓겠다"며 "올 상반기 중 신경분리 방안을 확정,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리 형태에 있어 신용지주회사와 농민단체에서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신경분리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장 장관의 일문일답.

-신경분리 형태와 관련, 지주회사와 연합회 차이는
▲연합회 개념은 일부농심단체에서 오랫동안 제시해온 개념이다. 지금처럼 회원 대표인 중앙회가 출자해서 만드는 것이 연합회다. 반면 회원이 직접출자하는 형식으로 만드는게 연합회 형태다.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다.

-농협과 농민단체간의 이견충돌이 벌어질 경우 절충 타협 가능성 있나

▲지주회사 형태의 경우 중앙회가 투자에서 지주회사를 만들겠다는 거다. 가운데 한 단계만 더 추가된다는거지 소유권이 현재 100% 조합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다. 여러가지 장단점 등 토의하면 타협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지주회사로 분리했을 경우 중앙회로 1차 이익이 돌아가게 된다.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게 아닌가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신용과 경제, 지도사업이 각각 따로 연합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지금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돈을 주고받고 융통하기 더욱 힘들어 진다. 현재 3개가 원활이 협조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현재처럼 통합시스템이 더 나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랑 신용협동조합 지배구조개선 추진은 얼마나 진전됐나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기본적으로 비상임화, 감사위원회독립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협자금을 통해서 정부정책을 대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데
▲규모가 커진 소비시장에 알맞게 생산자도 대형화 되야 한다. 이는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으로 정부가 끼어들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기술개발, 인프라, 마켓팅, 농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는 것일 뿐이다.

-정부 공략사항에 농기계은행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 경영비를 낮추겠다는 공랴기 발전되서 농기계은행이 된 것이다. 당시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이익으로 다른 금융기관 인수한다던가 특별사업을 하는 것 보다 농업경영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기계관련 부분을 지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부에서 농협에 강력히 권고할 수 잇고 농협이 받아줬다고 할 수 있다.

-신경분리 자본조달 중 국가출현 됐을 경우 개정안에 들어가게만 되면 바로 지원 가능한가
▲농협중앙회에서 지도교육 등 직접하는 순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확보되야 한다. 신경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꺼냐는 국가출현을 포함에 조합 등의 추가출자, 외부자본 조달 방안 등 여러가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조합합병을 통해 협동조합을 500개 정도로 줄이면 소기 목적 달성하는 것인지
▲지금 일본의 경우 880개 정도다. 현재 우리가 대충 1200개니까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가정으로 계산해본 것 뿐이다. 앞으로 합병 원칙도 정해야하겠지만 이것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 조합원 수 능 설립조건이 안되는 조합에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회생가능성 없는 조합들은 강제로 통합해야 한다.

-산지에서는 비싸게 사야하고 소비자에게는 싸게 팔아야 하는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유통비용에서 낭비적 요인과 병목현상이 너무 많다. 운용을 잘하면 충분히 현지에서도 싸게 사고 소비지에서도 싸게 팔 수 있다. 현재 1~2개 조합이 독자저그로 활도하는 게 아닌 품목별로 단체를 조직하려고 한다. 첫 시법으로 감귤대표조직을 만들었다.의사결정부터 모든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협도조합은 경영체인가 운도체인가
▲협동조합은 사실 운동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농민단체중 가장 오래되고 큰 단체라는 의미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 신경분리 되면 교육사업 등 펼치는

순수한 사업 쪽은 운동형식을 띄는 것도 좋다고 본다. 대신 신용 경제는 완전한 경영체로 가는게 좋을 것 같다.

- 만약 신경분리 추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농협입장에서도 좋은 개혁 기회를 맞았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농협도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내년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