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 안하기로

정부가 요양병원들의 간병비 지원 요구를 받아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요양병원 공급 과잉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부작용을 막자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0일 "원칙적으로 요양보험은 요양시설 보호를 받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논란이 있었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요양병원에는 간병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반 병·의원들에게 까지 요양보험 혜택을 주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병·의원으로 몰려드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 환자를 빼앗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원을 요구해온 요양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험 재정에서 간병비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간병비 지원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규정이 의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보류했었다.

특히 요양병원이 공급 과잉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과열 경쟁이 일어나는 점도 간병비 지원을 유보한 이유로 들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6년 말 요양병원의 병상 수는 4만2617개로 이미 1998병상이나 과잉 공급됐다.

또한 지난해 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인 6월 말 현재 요양병원 숫자는 629개였는데, 시행 석 달 후인 9월 말 현재 오히려 667개로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협력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협약 의료기관 제도'를 장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준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을 자연스럽게 퇴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요양병원은 경영 요건이 나아지도록 요양병원의 의료수가 시스템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