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사회 전반적 부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민 과반수는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일반국민ㆍ공무원 각 1천400명, 기업인 7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ㆍ경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부의 부패 방지 노력에 대해 일반 국민의 54%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작년(43%)보다 높아진 수치로, 최근 잇따른 권력형 비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 국민의 65%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작년(52%)보다 1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공직 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57%)도 작년(54%)에 비해 많았다.

우리 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었다. 향후 부패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응답이 작년(17%)에 비해 올해는 27.3%로 다소 늘었다. 특히 50세 이상(30.9%)보다 49세 이하(19.9%)에서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적은 등 젊은 세대일수록 부패 전망이 비관적이었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부패유발 주체로는 정치인(57%)과 고위공직자(24%)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부패 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ㆍ청탁(31%)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패 경험은 연령별로 40대(6.4%)에서, 직업별로 고용주(10.5%)ㆍ자영업자(8.3%)에서, 소득별로 월 500만원 이상 소득계층(7.2%)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부패를 경험한 국민의 경우 연간 소액(30만원 이하)을 2∼3회 제공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을 제공한 경우도 응답자의 9.8%에 달했다.

이밖에 기업 활동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인의 27.1%가 불투명하다고 답했다. 이는 정책 형성과정의 불공정(43.2%),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예측의 어려움(25.8%)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