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 尹 정적제거 부역 비판직면…국민분노 공감해야"

"일부 정치검찰 과오 조직해체…檢구성원 상실감 공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는 비판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4.21 조용준 기자

정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3기 과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며 이렇게 썼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법언을 인용하며 "검찰은 지난날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씨가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그 집권 기간 내내 그의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지적한 검찰의 수사 행태도 비판했다.

정 장관은 "스스로 써낸 공소장을 바꾸자고 수백 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100여회가 넘는 피고인 소환, 그 소환된 피고인 수발을 허용하는 참고인 출입허가(를 했다)"며 "장관이기에 앞서 30년 넘게 법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도 변명하기 힘든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을 받는다면 이를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검사여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로 사실상 조직 해체의 상황을 겪으며 느끼고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여기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난 정권에서 느끼셨을 국민들의 분노와 당사자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면서 "수십 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뿐 아니라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 시절의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드러내고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고통스러워도 진실 추구와 정의 실현이 검사의 본분이자 존립의 근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의의 수호자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