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 등 부대사업과 코레일 회계분리 착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운송사업과 부대 개발사업간의 회계를 명백히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용산역세권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회계 분리를 통해 재무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계속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철도안전 및 철도운송 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재무적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회계분리 등의 대책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레일은 그간 영업적자 등으로 누적부채가 2005년 5조8000억원에서 2012년 11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에도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 1조2000억원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해 차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발족 이후 매년 발생한 대규모 영업 적자 등으로 자본이 대폭 감소돼 바닥난 상황에 이르렀으나, 용산개발 토지매각 기대 이익금을 수익으로 자본에 반영해 형식적으로는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나타내 왔다.

하지만 이는 철도사업과 그 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경리하도록 한 철도관련 법령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상당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코레일의 본업은 철도운송사업이며, 부동산개발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코레일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코레일의 재무난을 더욱 악화시켜 철도운송 차질, 정부재정투입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부동산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정부 보조금 사업, 위탁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입과 지출도 사업별로 구분해 명백히 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국토부는 적자선 지원(PSO) 국가보조사업, 유지보수 등 국가위탁사업 등의 예산 및 자금지원, 회계처리, 결산 등 전 과정을 상시 모리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