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기업 CEO 설문]경제민주화, 재계엔 외계語

본지 설문, 30대기업 CEO들 "感 못잡겠다…정치용어가 기업동력 훼손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의 정의를 놓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사이 재계 역시 이에 대한 실천방안 등을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계에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추상적인데다 실체가 모호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이같은 불확실성으로 경제민주화의 정치 논리가 자칫 경제 성장동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아시아경제신문이 4일 국내 30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현안 설문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30대 그룹의 대표 계열사 CEO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선거정국인 현재 경영 여건 중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을 질문한 데 대해 83%(25명)가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 및 지나친 경제민주화 강조'를 꼽았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함께 경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결과다. 이는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실체가 불분명해 정작 재계가 실천 방안 마련에 혼동을 빚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제각각으로 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란 답변부터 부의 편중을 막기위한 제도적 시스템,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 불공정 행위 엄단 등이란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수출 제조업 중심의 현 산업구조를 일자리 창출이 용이한 내수 서비스업 중심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경제 민주화란 답변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확산돼 정치가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A사 CEO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여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정확한 개념부터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사 CEO도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과격한 시장개입론이나 자유지상주의적 시장만능주의를 모두 지양해야 하며 헌법상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사회정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했다"며 "그러나 흥미위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형성을 저해할 따름"이라고 우려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