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 어땠나요?
전문가들은 제도의 성패가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카페 사장님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추진 중인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제)'인데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이게 또 우리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죠.
컵 따로 계산제, 뭐가 문제일까?
컵 따로 계산제는 말 그대로
커피값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따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커피 가격이 실제로 오르는 건 아니지만,
영수증에 일회용컵 200~300원이 찍히는 순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커피값 오른 거 아니야?"
이 지점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일회용컵 값을 따로 받아요?
경기 시흥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다들 예민한데,
영수증에 200원, 300원이 따로 찍히면 분명 따지는 손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책은 정부가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건 소상공인들이죠.
결국 그 설명은 카페 점주와 직원들이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추가 비용도 부담
문제는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비용 부담도 따라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일이 포스(POS)기의 설정값을 바꿔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컵 따로 계산제를 적용하려면 '다회용기'와 '일회용컵' 항목을 추가하고
관련 안내 문구를 별도로 설정하는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또 반복될까, 환경 정책의 데자뷔
사장님들이 특히 걱정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과거 환경 정책들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시행과 연기를 반복하다 사실상 중단된 종이 빨대 의무화
실효성 논란 끝에 지자체 자율로 바뀐 일회용컵 보증금제
취지는 좋았지만 현장 준비와 소통이 부족해
결국 혼란만 남겼다는 평가가 많았죠.
이번에도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소상공인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설명과 설득이 먼저다."
최부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업주와 소비자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으로, 이번 컵 따로 계산제 역시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컵 따로 계산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등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향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부담이 특정 집단에만 쏠리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와 설득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
취재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을 취재합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dawn@asiae.co.kr
-
편집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