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 이후 총 10개 대형 사업을 선정했지만 착공에 들어간 사업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후속 인허가와 자금 조달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난관이 적잖아 실제 공사까지 진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 다시 대규모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상풍력 보급률은 정부 목표 대비 1% 수준에 불과한데, 구조적 병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만 선정할 경우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해상풍력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이후 전남1단지(96㎿), 완도금일 1단계(200㎿), 완도금일 2단계(400㎿), 신안우이(396㎿), 낙월(364.8㎿), 고창(76.2㎿), 안마 1단계(224㎿), 안마 2단계(308㎿), 태안(500㎿), 야월(104㎿) 등 총 10개 사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착공까지 진행된 건 전남1단지와 낙월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도 착공률이 낮은 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반발, 송전망 연계 지연, 수익성 불확실성 등 구조적인 제약 때문이다. 풍황 계측기 설치부터 어업 보상, 환경영향평가, 군 작전성 검토까지 수년에 걸친 절차를 사업자가 모두 단독으로 감당해야 한다. 예정지의 상당 부분이 어업활동 구역과 중복돼 지역 수용성 확보도 쉽지 않다. 여기에 계통망 연계 불확실성과 낮은 전력 판매 단가, 높은 기자재 원가까지 겹치면서 투자 대비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고정가격 계약을 유인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민간에는 사업 초기 자금 조달, 인허가 리스크, 주민 협의 등 실질적인 부담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도 착공률이 낮은 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반발, 송전망 연계 지연, 수익성 불확실성 등 구조적인 제약 때문이다.

여기에 계통망 연계 불확실성과 낮은 전력 판매 단가, 높은 기자재 원가까지 겹치면서 투자 대비 수익 구조가 불투명하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 한림읍 인근 해상에 설치한 5.5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

이는 국내 해상풍력사업 실적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3㎿ 이상)는 제주 한림, 서남해 실증, 제주 탐라, 전남 영광, 행원, 누에섬 등 6곳에 불과하다. 이들의 발전용량을 모두 더해도 229.83㎿에 그친다. 이는 정부 목표치의 1.6% 수준이다. 착공에 돌입한 전남1단지와 낙월 등 사업의 발전용량을 합쳐도 정부의 2030년 보급 목표(14.3GW)의 5%에도 못 미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2곳 외에 착공 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자들이 인허가부터 수용성 확보까지 직접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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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정부는 또다시 이달 말 최대 3.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최종 사업자는 오는 7월 발표된다.

해상풍력은 기존 육상 자원 대비 대규모·장기 공급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계통 연계 계획 없이 입찰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병목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 수요는 고성능 반도체 생산과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라 향후 수년 내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될 경우 탄소중립 목표 이행은 물론 전력망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에너지 수급 균형 측면에서도 현 정책은 실현 가능성과 정합성 모두에서 중대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주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업 주도 이행 캠페인) 확산 등 글로벌 규제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국가는 수출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확대는 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양예빈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을 보급할 때 경제성·환경성·수용성 등 가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인허가 제도나 입찰 제도에 어떻게 담아낼지 제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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