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매입,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자 조세 개편 세미나 개최
기관형 매입임대 조세개편 논의
부동산 보호약정 플랫폼 '헷지했지'를 운영하는 KAP한국자산매입이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
KAP한국자산매입은 법무법인 평정과 오는 12일 KB금융그룹 이노베이션 허브에서 '제1회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 진입부터 주택 취득, 보유, 처분 단계까지 과도한 세제 부담이 떠안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에는 강명기 회계사,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종구 KAP한국자산매입 대표, 이동원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가 참여한다.
KAP한국자산매입에 따르면 2020년 7·10대책 이후 등록임대 신규 등록 가구 수는 2018년 38만2000가구에서 2023년 6만6000 호로, 5년 만에 82.7%가 줄었다. 특히 법인과 리츠, 기금을 통한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은 다주택자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강화 과정에서 함께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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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한국자산매입 관계자는 "다주택자 투기 차단을 위해 도입된 일률적 규제가 기업형 매임임대사업자들의 임대주택 공급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만 향후 3년간 약 3만7700가구의 등록임대 자동말소가 예정된 만큼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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