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제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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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담합을)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하여야 한다"며 고액 포상금 제도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당시 "과징금이 4000억 원이면 몇백억 원을 줘도 괜찮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3월에도 "담합, 불공정 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주면 엄청난 과징금에,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비율 등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이다.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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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가 조만간 공개할 포상금 지급 기준 역시 대통령이 언급한 '관련 과징금의 10% 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기업들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말 그대로 '수백억 원짜리 포상금'을 받는 신고자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기존엔 피해 당사자일 경우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급사업자와 가맹점주, 납품업체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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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고액 포상금 기조는 물가 대책에도 전격 도입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1일 발표한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위반 행위를 발본색원할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성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정책적 변화는 정부 부처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이나 분식 회계 신고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 상한 자체를 없애고, 적발·환수된 부당이익 및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최대 30억 원(불공정거래)의 상한 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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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처들 역시 고액의 포상금 제도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환수 금액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상한은 없다. 기존 '예산 범위 내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보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등에 대해 최대 40억 원 한도의 포상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거짓·부당청구 관련 신고포상금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는 등 공공기관도 동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고액 포상금이 지급될 경우 부처 예산이 고갈돼 제도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이 이에 대한 빗장을 풀면서 이런 우려는 비껴갈 전망이다. 기획처가 최근 범부처 공익신고와 포상금 지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기금 설립 후에는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이 이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불공정거래, 자본시장 부정행위,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