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5.9.2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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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추대된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이 본격화됐다. 법사위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신경전에 돌입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추 법사위원장은 오전 전체 회의 안건으로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전날까지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철회한 것이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전체회의 직전 추 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전체회의에서는 간사석이 아닌 가나다순에 따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옆자리에 배석됐다. 나 의원은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여야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 간사 간 합의를 위해 간사 선임의 건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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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전날 기존 간사직을 맡았던 박형수 의원의 사·보임 절차를 마무리했다.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기 위해 법사위 안건 상정과 표결 절차만 남았다는 얘기다. 곽 의원은 통화에서 "갑자기 안건을 철회하는 것은 간사 선임을 안 해주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간사 선임 안건을 아예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 후 부결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나 의원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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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50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사를 정하는 주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지금까지는 각 당에서 자당 간사를 정하는 게 관행이었다.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로 부결시킨 전례도 없다. 법사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추 위원장이 일방적인 표결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간사로 선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법사위 소위 구성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에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8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면서 구성 위원을 위원장 임의로 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향후 법사위 보이콧, 추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증원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응답이 없어 제1소위 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2025.9.1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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