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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 공수처 "할 수 있는 일 이미 다 했다…현 인원으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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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사 임명 재가 소식은 아직 없다. 현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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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임명되지 않은 7명의 검사가 온다고 해도 적응 기간 등을 합치면 두세 달 필요하다"며 "가급적 빨리 임명 대기 중인 분들의 합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정원이 총 25명이지만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은 14명이다. 이 중에서 처·차장과 부장검사 2명과 수사 외 부서 근무자 2명을 제외하면 평검사는 8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4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을 임명을 제청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아직 이들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명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천하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했다"며 "남은 절차는 저희 몫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함께 진행 중이다. 다만 지난 23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은 불발됐다. 임 전 사단장이 녹음 요구를 했기 때문인데, 이를 다시 철회한 만큼 공수처는 오는 30일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번 출석 때도 일정 조율 끝나고 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다"며 "이번에 올 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원만히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수사에 대해선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고 어떤 식의 처분이든 처분을 위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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