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경제부처 개혁안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만 볼 수 없어
경제부처 자초한 부분 존재
기재부 '재정건전성' 원칙 편의대로 변경
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결국 못 막아
정무판단보다 시장 논리를 따른다는 신뢰 훼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경제부처를 불신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러한 기류가 두드러졌다. 당시 임명직 공무원은 확장재정과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경제 정책을 두고 경제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편성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각을 세웠다. 민주당이 특별법까지 검토하며 강행 의지를 보이자,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에 들어가는 등 강경한 태도로 맞섰다. 기재부는 민주당의 확대재정 요구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이 때문일까?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최근 기재부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이 일환으로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해설은 주로 '기재부 힘 빼기'로 요약된다. 민주당의 재정 정책에 반기를 든 경제부처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경제부처 개혁안을 정치적 보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은 사안을 불성실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자. 경제부처는 절제된 입장을 지킬지언정 검증된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믿음에 균열이 커졌다. 20대 대선 당시에도 이 후보는 기재부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를 거절했으나, 선거가 끝난 뒤 재난지원금으로 50조원의 돈을 풀었다.

금융위원회는 어떠한가. 정무적 판단을 하더라도 경제 논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받는 부처였다. 현 정부에서 이런 신뢰가 깨졌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2023년 공매도 전면 금지를 논의할 당시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 내부에서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금융위기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강한 의지 아래 2023년 11월 한시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다. 시장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4년 6월 공매도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의 신뢰와 위신은 땅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다.

한 경제관료는 기자에게 "예산, 상법 개정, 공매도 전면 금지 등을 보면 민주당이 경제관료를 불신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시장 논리에 맞지 않았다는 고백을 뒤늦게 한 셈이다.

상법 개정도 비슷하다. 원래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직접 꺼낸 화두다. 상법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기재부, 금융위 등은 상법 개정에 찬성했다. 내부적으로 법안을 준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총선 이후 정부는 갑자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을 두고 분열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런 배경이 존재한다.

경제부처 개혁안을 그저 '힘 빼기'로 보는 게 맞을까? 오히려 이런 답변은 사안을 납작하게 만든다. 경제부처는 먼저 대답해야 한다. 왜 시장 논리를 거스르는 결정에 굴복했나. 관료제 안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수반의 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최선인가. 그렇다면 왜 선택적으로 원칙을 들이댔는가. 신뢰를 스스로 흔든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