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맞춤형 고속심사제 도입 등 필요

과기정통부, '국가 R&D & IP 정책 간담회' 개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주요 기업에 맞춤형 고속심사(Fast-Track)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연구·개발(R&D) 결과물의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리더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R&D & IP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 김명환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장(한국화학연구원)은 '대형 연구 기반 핵심 IP 창출 전략'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미래 패권기술 분야의 핵심 IP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맞춤형 고속심사(Fast-Track)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국책과제 R&D 결과물의 특허 적정성과 기술 가치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기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담관은 "국가 전략기술의 패권은 '명품 특허' 선점에 달려있다"면서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용화 초기 단계의 '극초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쟁 기술을 정밀하게 고도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고품질 특허란 침해 입증이 쉽고, 회피 및 무효가 어려운 특허"로 정의하고, "정부는 특허 성과 기반의 R&D 평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성과를 통한 핵심 IP 창출과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유상임 장관은 "미래 패권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핵심 특허 창출은 퍼스트무버 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R&D 정책과 IP 전략의 연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