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관세 역풍 강타 日성장률 1%P 감소…車업계 큰 부담"

"韓, 경쟁우위 역량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세계 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일본 경제 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미 수출 감소, 설비투자 저하,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일본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하락폭(0.5%포인트)보다 큰 것으로, 노무라종합연구소·다이와종합연구소·미즈호리서치앤테크놀로지스 등 일본 민간연구기관 3곳이 내놓은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종합해 평가했다.

KIEP는 "미국의 관세정책은 일본 수출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투자, 민간소비, 금융시장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일본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의한 자동차 수출 수요 감소와 미국 내 생산확대는 일본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생산, 고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 내 생산 유발 효과가 큰 산업으로 철강, 전기기계, 비철금속, 정보통신 기계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 있다. 일본의 자동차 연관 산업 취업자 수는 일본 전체 취업자의 8.3%(2023년 말 기준)에 달한다.

KIEP는 "일본 정부는 자동차 관세 철폐를 위해 사활을 건 협상을 할 것"이라며 "미국산 자동차 수입 확대를 위해 일본 자동차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과 엔화의 과도한 약세를 시정하는 환율 협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에 개최한 미일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 자동차, 철강·알루미늄에 25%의 품목별 관세, 기타 모든 품목에 2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주요 교역국들을 상대로 관세폭탄을 던진 뒤 처음으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16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이끄는 협상단이 방미해 열린 1차 협상에서는 쌀, 자동차 등 비관세장벽 철폐,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구조 시정이 주요 의제에 올랐다.

KIEP는 한국보다 먼저 협상에 임한 일본 사례를 참고삼아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정리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다양한 협상 카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IEP는 "미국이 관세정책을 추진하는 최우선 목적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도 다각적으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제조업 강화, 국가안보에 공헌하는 방안을 발굴함으로써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