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제 지식재산 지수 '세계 10위' 진입

한국이 국제 지식재산 지수 순위에서 종합 10위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가 발표한 '2025 국제 지식재산 지수'에서 한국이 55개국 중 종합 10위에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국제 지식재산 지수는 특허권·상표권·영업비밀·지식재산 집행·시스템 효율성·국제조약 가입 등 10개 분야에 53개 세부 지표를 종합 산출해 순위를 매긴다.

그간 한국은 2019년·2020년 13위, 2021년~2023년 12위, 지난해 11위 등으로 국제 지식재산 지수 순위를 꾸준히 높여왔다. 특히 특허권 분야에서는 8년 연속 2위, 시스템 효율성 분야에서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일부 개별 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올해는 영업비밀보호 분야의 순위가 전년(지난해 16위)대비 7단계 상승한 9위로 높아지면서, 종합 순위 10위권 진입을 견인했다. 이는 지난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처벌 및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한 노력을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20일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것과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의 3배로 강화한 것 등이 꼽힌다.

국제 지식재산 지수 글로벌 순위에서 1위는 미국이 차지했고,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7위, 중국이 24위를 기록했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통상협상에서도 유용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결과가 갖는 의미는 긍정적"이라며 "특허청은 '명품특허' 전략을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 한국의 지식재산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