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내 100개 규제 해소해야"…코스포, 차기 정부에 스타트업 정책 제안

정책제안서 '스케일업 코리아' 발행
3대 정책방향·9대 핵심과제 발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를 위한 스타트업 정책제안서 '스타트업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스케일업 코리아(Scale-up Korea)'를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스타트업을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자 구성된 코스포 정책 태스크포스(TF)의 작업 결과물이다. 정책 TF는 코스포 대외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인 정지은 코딧 대표와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를 주축으로 주요 회원사 창업가, 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를 위한 스타트업 정책제안서 '스타트업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스케일업 코리아(Scale-up Korea)'를 발행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스포는 이번 제안서를 통해 스타트업을 단순한 창업의 주체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과 기술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축으로 규정하고, 차기 정부가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도전 속에서 스타트업은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고용 창출, 세수 확대,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가 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임을 분명히 했다.

코스포는 "차기 정부는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에 발맞춘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신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글로벌 인재 확보 ▲글로벌 확장을 위한 투자액회수 인프라 구축 등의 핵심 과제 등이 담겼다.

정지은 코스포 대외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은 "새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이 정책 및 규제 설계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소통 창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이번 제안서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함은 물론, 민간 기술과 공공혁신이 연결되는 디지털 전환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