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요 피의자로 사법적 심판 대상 지적
한시 정부의 대미 통상협상 국익·국격 손상
한덕수-최상목 무능한 외교 참사 우려 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추진 중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손을 떼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통상협의를 개최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한덕수 대행 체제의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은 파면된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국무총리이거니와 비상계엄 내란 주요 피의자로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내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판 대상이다"고 꼬집었다.
또 "한시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국익과 국격을 심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손을 떼고 차기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에너지부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혼란 중에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중국, 북한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외교적 참사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더 큰 외교적 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고율관세국가로 분류되고, 전체 60여 국가 중에서 5대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라며 "대통령이 부재인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와 관세 합의를 먼저 도출한다는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은 한덕수-최상목 라인이 부른 또 다른 무능한 외교 참사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둘러 성과를 내려는 저자세는 퍼주기 협상이 우려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설픈 대미 통상협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모든 협상에서 최소한의 상황 유지에 그치는 전략적 현상 유지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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