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상구, 대전노동청에 고의적인 임금체불 대응 촉구

5인미만 위장사업장 근로감독 및 적극행정 요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노동청)이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대전시당 및 비상구(노동·민생창구)는 22일 오전 10시 대전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미만 위장사업장 근로감독 및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및 비상구가 22일 오전 10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비상구 제공

이들은 "지난해 11월 '사업장 쪼개기' 꼼수로 근로자에게 연장·야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P카페 사건을 알리며 집단 진정을 제기한 지 5개월이 넘었고, 지난해 3월 버스 기사 법정의무 교육비 미지급 사건을 고발했지만 해결은 감감무소식"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주는 1주일에 70~80시간 이상을 일한 노동자 6명에 대한 체불액이 총 46만원이라는 황당한 계산을 내놓으며 합의를 제안했는데,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을 터무니없는 가치로 후려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체불액이 축소되고, 근로감독이 유야무야 되는 동안 피해를 떠안는 것은 노동자들"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전노동청은 진정성 있는 사건조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