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개헌 포기 안해…대통령 4년 중임, 의원 불체포 폐지"

"한 사람 때문에 나라 무너지는 일 안돼"
5대 개헌 방향 발표…"끝까지 포기 안해"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이 10일 "이미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가들과 5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더는 반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간절한 개헌 요청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짓밟았다"며 "우 의장이 자신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보며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전 대표 세상이 왔을 때 이분들이 권력 앞에 어떤 굴종적인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는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에 걸려들었다"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 헌법의 저주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날 5대 개헌 방향을 내놨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확실한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 개혁 ▲헌법 개정 절차 연성화 등이다.

주 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 중간 평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국가 정체성, 권력 구조에 대해선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기본권 문제에 관해선 필요시 수월하게 개헌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비대위와 의원총회에 보고해 공감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회해산권과 관련해선 "국회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장치에 고려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며 대통령이나 수상에게 주는 방법, 국민이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전원 소환제 등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