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교육 한계는 지나친 입시경쟁‥과도한 사교육비와 학벌주의"

고교 교육 부정 전망 우세
저출산·고령사회 등 미래 영향 요인 지적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한계로 지나친 입시경쟁에 따른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학벌주의를 꼽았다.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본사에서 재수생들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심의했다. 이는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로 지정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올 2월 12~26일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들은 한국 교육이 직면한 한계점 2개를 묻는 문항에서 '과도한 학벌주의'(41.3%)와 '대입 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41.2%)을 1, 2순위로 꼽았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 교육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 등이 꼽혔다.

미래 교육의 변화 전망과 관련해 유아·초등·평생교육은 긍정적 전망이 우세한 반면, 고교 교육은 부정적 전망을 한 이들이 더 많았다. 미래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본격화',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이 영향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교 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교육과정 용어 변경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용어 등 수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확정했다. 변경 사항이 학교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