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만9000명 환자 개인정보 빼돌린 제약사·학교법인 기소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종합병원 등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국)는 29일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과 B 제약사 법인을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사 직원 5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사 직원들이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종합병원 4곳으로부터 환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처방 내역을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신체 정보, 병명, 처방 약품 등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