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D-2' 입장차 여전…중재 가능할까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안 처리를 요구하는 간호계와 중재안 마련에 나선 당정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일 간호계 '달래기' 행보를 이어갔으나, 간호법을 두고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5일 보건의료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제정안과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수행단으로 출국하려던 조 장관은 시급한 현안을 고려해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막판 중재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간호계에 '간호사 처우개선' 카드를 앞세워 중재에 나선 모습이다. 조 장관은 지난주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과 잇따라 만난 데 이어 이대목동병원 간호사들과 만나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복지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찾아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호인력 대책은 당초 국제간호사의 날이자 대한간호협회 창립일인 다음 달 12일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후 발표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간호법 원안 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처우개선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 확대에 있어 간호법만이 최선인가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게 간호사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간호계에 간호법 제정에서 한 발 물러나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빨리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간호계는 줄곧 국회 보건복지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대안의 제정을 요구해온 만큼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당정 중재안에 반발했던 대한간호협회는 전날에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펼치고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특히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캠페인을 전개하며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나섰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