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범행 443명 검찰 송치…대출사기가 절반 이상

전세사기 대출사기 227명·무자본 갭투자 124명 등

경찰이 수도권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400명이 넘는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모두 4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80건 646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43명을 검찰에 넘긴 상태다.

검찰 송치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 대출사기가 227명(51%), 무자본갭투자 124명(28%), 불법중개행위 52명(12%) 등이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경찰은 기존 악성 임대인 위주로 이뤄져 온 수사를 언론에 보도된 전세사기 의심대상자,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접수 등 모든 사건으로 넓히기로 했다.

경찰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이번 달을 기준으로 송치된 사건 피해자만 1705명, 피해액은 30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해자의 33.4%(570명)가 30대, 18.1%(308명)가 20대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 2030 피해자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