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외투자 80%까지'…국민연금 수익률 강화에 캐나다식 '부상'

독립성·전문성 확보한 캐나다 CPPIB
해외투자 84% 차지, 국민연금은 44%
복지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안 발표 예정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캐나다 연기금을 벤치마킹한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해외투자를 80%까지 대폭 늘리는 캐나다식 투자전략을 도입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제를 재구성하는 방향이다.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참모들에게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에서는 캐나다 연기금의 투자전략과 의사결정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해외투자 비중 높이고, 운용인력 '서울근무' 방안 도입

먼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투자 전략을 도입한다. 캐나다는 1997년 연금본부에서 기금 운용 조직을 별도로 떼어내 설립한 연금투자위원회(CPPIB)에서 12명의 민간 투자 전문가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변화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CPPIB 법에는 투자범위를 주 정부의 유가증권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산 가운데 84%에 해외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비중은 44%에 불과한데 이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투자를 담당하는 주요 운용인력들의 서울 상주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7월 오픈하기로 한 강남구의 국민연금 스마트워크센터에 대체투자 운용인력들이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운용직원들이 서울 출장 과정에서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설계됐는데, 이들이 전주 본부에 내려가지 않고 해당 공간에서 업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27조에는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다. 다만 전주시에서 스마트워크센터의 운용인력 상주 방안을 단계적 이전 계획으로 우려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결정 전문성 강화 방향도 논의중..."캐나다처럼 실질적 전문가로만 구성해야"

의사결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편도 조심스럽게 논의되는 분위기다. 국민연금의 운용 방침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부족은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20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 이사장 등 정부 대표와 시민단체,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사용자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캐나다 연금본부는 12명의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기금위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20명 위원의 인원을 줄이고 실질적인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투자 전문가들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해 투자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운용위는 전문성 뿐 아니라 대표성도 중시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의 노조 대표를 배제하려면 국민연금법 개정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며 이같은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정협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5월 안팎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지난달 ‘제5차 국민연금재정 추계 결과’ 발표에서 “민간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기금 투자 수익률을 높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르면 4월 중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