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내년 예산 건전재정 유지, 복지·일자리 과감히 투자"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일자리 지원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예산안 편성 전 사회적 약자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은 “빈곤·노령·장애처럼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가족기능 약화, 고립, 학대·폭력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넓혀야 한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차관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보장성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를 향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적극적 일자리 지원을 통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 복지”라면서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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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차관은 “각 부처도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복지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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