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검진 10년→2년·‘생명존중마을’ 조성…“2027년까지 자살률 30% 감소”

우울증 이미지

신도시·농촌·아파트 밀집지역 등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이 조성된다. 국가 무료 정신건강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현재(2021년 기준) 26.0명인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 18.2명으로 30% 낮춘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대책을 인구특성·거주 환경에 따라 마련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이 들어선다. ‘학생 마음건강 마을’,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생명사랑 아파트‘등이 대표적이다. 비슷한 모델은 서울 강서구의 ‘생명사랑 안심아파트’다. 모든 주민이 서로를 지켜주는 ‘자살 없는 안심아파트’를 목표로,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우울증 및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2021년 가양4단지 아파트가 1호로 지정된 데 이어 최근 방화11단지 아파트가 2호로 지정된 바 있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아파트촌 등에 따라 각기 자살 예방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농촌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농약보관함처럼 여러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자살 급증 지역(읍·면·동 단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역 주도의 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재는 통계청의 지역 자살사망자 정보를 받기까지 1년이 걸린다는 게 문제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은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자살사망자 형사사법정보를 받아 자살 급증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지자체 등이) 맞춤형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검진, 10년 한 번 무료 2년으로 단축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만 20~70세까지 10년마다 1번 무료로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 대상 질환도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울증·조현병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빠르면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층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연령층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동네의 내과·이비인후과 등 비정신과 의원을 방문하더라도 우울증세가 보이면 의사가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하는 수가 반영 시범사업도 제도화된다. 현재 부산에서 지난해 3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 중이다.

자살 위험 요인도 지속적으로 줄인다. 온라인상에 확산하는 자살유발정보는 24시간 모니터링센터에서 관리한다. 현재는 자원봉사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삭제요청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앞으로는 ‘24시간 모니터링→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진정제·수면제 등 신종 자살수단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이를 위한 목적으로 판매·유통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다. 산화형 착화제가 함유된 번개탄과 관련해서는 함유량을 줄이는 제품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판매자 대상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진열하거나 구매자에게 사용 목적을 묻게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살시도자와 자살 유족의 자살위험은 일반인 대비 각각 20~30배, 8~9배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상담·치료비를 제공하고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도 현재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