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의요구'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결과 '부결'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 통해 상정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재석 290인 중 반대 112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다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29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12인, 무효 1인 등으로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전체 300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하면 가결이 불가능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달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즉 재의 요구를 하면서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양곡법은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재표결이 이뤄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하지 못하면서 당초 의사 일정에 빠졌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 상정을 위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하면서 재투표를 강행했다. 이 안건은 재석 285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09인으로 통과시켜 재투표가 성사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곡법은 재표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회부된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곡법은 국민 60%가 찬성하는 법안"이라며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정쟁으로 끌어들여 시간 끌기만 한다면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당연히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미룰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며 "민주당도 당론으로 찬성 표결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양곡법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의 기본적인 협치를 내팽개치는 그런 국회 운영이 더 이상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본회의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은 양곡법 재투표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갔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양곡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하고, 한덕수 총리는 이를 시장 논리에 반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한다"면서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하는 법인데 이게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오늘 양곡법 재표결에 반드시 찬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쌀에 대한 정부 매입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쌀농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결국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쌀 외의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생산비 증가와 가격 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우와 인삼 농가, 양봉 농가 역시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매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인삼과 인삼관리법, 한우관리법, 양봉관리법 등도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는 키우는 농작물 종류에 상관없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모든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형평성을 갖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드는 만큼 쌀농사를 타작물로 유도하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